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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1

비법조인도 대법관? 비법조인도 대법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정치적 무리수인가?”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논란의 핵심 내용과 배경, 각계 반응을 정리해봅니다.1. 비법조인 대법관, 무슨 내용인가?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의 정원을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고, 임용 자격을 법조인이 아닌 인사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주요 내용:현행: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개정안: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 가능즉, **비법조인(예: 교수, 언론인, NGO활.. 2025. 5. 24.